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의원 "개인정보 침해 급증"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전년대비 7.2배 늘어나..."관리 감독 강화돼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개인 침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54만 747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만 9255건, 2020년 17만 7457건에서 2021년 21만 7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2019년 1041건, 2020년 1091건에서 2021년 7844건으로 전년 대비 7.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담 건수는 2019년 15만 8214건, 2020년 17만 6366건에서 2021년 20만 2923건이다"고 말했다.

▲하영제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빈의힘 국회의원. ⓒ하영제의원실

하 의원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 결과는 최근 3년간 총 3833건으로 고충해결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 행정기간 이첩이 650건, 수사기관 이첩이 16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이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