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주 비롯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체감할 만큼 속도 내야

김윤덕 의원, 코로나19-사업 적정성 검토하느라 2년간 허송세월…정부 정책 신뢰성 확대 위해 속도 필요

▲전주삼천 야경  ⓒ 전주시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시작됐으나 정작 사업추진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난 2020년 국제관광도시(부산)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전주·목포·안동) 4곳이 선정돼 2020년 국비 총 159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5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전주를 비롯한 관광거점도시 추진이 터덕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감할 만큼의 속도감있는 진행"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게  "이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되면서 추진됐음에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 여부 등에 관해 기재부와 면밀한 사전 협의가 부족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의 보조 사업비는 2020년도에는 55.8%, 2021년도에는 27.9%만이 실제 집행됐고 2021년도 지역별로 강원 강릉시가 14.9%, 전북 전주시가 5.7%, 전남 목포시가 15.9%, 경북 안동시가 5.8%, 부산광역시가 72.8%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관광거점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변화하는 관광 수요 등 사업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연초에 교부되도록 유연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국무총리 주관으로 ‘20년 12월에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전주에서 개최 예정였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된 바 있다"면서 "일상 회복과 관광 재개를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주관으로 전주에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