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즉각 철회" 촉구

"윤석열 정부, MB 정권에 멈춰선 낡은 교육 인식 쇄신해야" 강조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학교는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은 이미 실패로 결론난 이명박 정권 교육의 설계자이자 장본인을 재기용함으로써 당시 문제가 됐던 특권교육 조장과 공교육 황폐화, 경쟁·줄세우기 교육 조장 등 갖가지 교육 부작용을 재현시키겠다는 빗나간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MB 정권 때 고교 교육다양화란 미명하에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어 특권교육을 조장하고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켰다"며 "또 고등학교 서열체제를 확립해 대학입시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결국은 대학 서열체제를 고착시켜 대물림교육을 강화시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자유주의자로서 경쟁교육과 줄세우기 교육을 도입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휘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라는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등 공공연한 무한경쟁교육으로 몰고 갔던 인물"이라며 "또 ‘수요자중심’과 ‘취업율’이라는 허울 좋은 틀을 통해 학교현장을 교육기관이 아닌 시장체제로 변질시킨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총장직선제 폐지와 국립대 법인화(민영화) 등을 추진해 대학운영에 경제적 경쟁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대학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파괴하면서 교육의 질을 악화시켰다고도 강조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번 교육부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6개월 중 3번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독선과 오기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과 무능 및 무책임이 빚어낸 인사참사"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내정 철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낡은 인식을 쇄신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즉각 철회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시민 모두의 공공적 복리와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안 제시 △광범위한 국민 여론 수렴 등을 요구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학교 양극화와 공교육 황폐화를 불러 총체적 실패로 판명 난 MB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가 다시 교육부 수장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과거 교육 황폐화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과 철학을 갖춘 교육수장을 임명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