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27일 제267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시의회는 진단했다.
현재 고양시는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 실종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이 충족 함에도 해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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