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불투명한 시장직 인수위원회 수당지급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0일 활동을 마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여수시의회 강재헌 부의장이 10분발언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당시 인수위가 법적조치까지 운운하며 강하게 반박한 가운데 강 부의장이 다시 한번 인수위 활동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6알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재헌 부의장은 제2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불투명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재차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수당이 과다지급 됐다며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운영을 비판한 바 있다.
강 부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10분 발언 이후 인수위원회는 시의회가 본 의원을 징계하고 사죄하도록 요구했다”며 “해당 발언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이며 시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부의장은 인수위원회 수당 지급 및 운영에 대해 발언을 진행했다.
강 부의장은 “인수위원장은 7선의 시의원으로서 7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난 후 지난 4월에는 여수시 결산검사위원을 맡으면서 20일 만에 시민의 혈세 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 재직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는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세금 한 푼 안내며 시민 혈세 540만 원을 수령하면서도 여수시의회에서는 6월 급여 300여만 원을 수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이 부분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라며 “회의수당인지 출근수당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당이 비과세 항목이라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수위원장이 시의원으로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할 때 자문위원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요지의 발언 및 인수위원회는 20일 동안 운영된다는 발언이 담긴 회의록 내용을 인용하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40일 중 주말 8일을 포함해 총 36일을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의장은 “그 중 17일만 인수위원장 사진이 있고 나머지 19일은 다른 위원들과 달리 사진이 없다”며 “수당청구 시에는 구비서류로 사진대장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인 타 지자체보다 3백에서 4백퍼센트의 과다한 수당 지급 건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보게 되었다”며 인근 지자체와의 수당 지급 비교 도표를 제시했다.
강 부의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하게 됨은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 것이다”라며 “시정부와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정기명 시장은 “2019년 기준 여수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6조, 인근 순천의 GRDP는 6조다”라며 “여수는 검토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인수위 위원도 많고 활동기간도 길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인수위 수당 지급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진대장 미첨부와 수당 회수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수당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밝힌 인수위 예산 집행과 관련한 내부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이미 해체 되었기에 감사할 대상이 아닌데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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