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경남도의 사실상 반대 의견에 이어 울산시는 아예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좌초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울산, 경남과 소통해 개선 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해 특별연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3개 시도 중 2곳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상적인 추진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 방안에 대한 현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잠정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시는 이변 연구 결과를 통해 부산으로 인구가 이탈하고 있고 산업·사회 인프라 모두 부산, 경남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별연합을 시행해도 인구 유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일일생활권이 만들어져도 문화·관광 측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상황은 악화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울산의 실질적인 이익은 반드시 챙겨야한다"며 재정과 권한이 이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잠정 중단'하며 내년 1월 1일 출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시했던 행정 통합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경남도로부터 독립된 게 25년밖에 안 됐다.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신라권이 정서상 맞다"며 경주, 포항과 해오름동맹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은 백프로 공감한다. 다만 울산만 보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에서 권한과 재정을 준다면 할 수 있다.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경남도에 이어 특별연합에 소속된 3개 시도 중 2개 시도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게 됐다.
지난 19일 경남도는 이미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현재의 특별연합 추진은 반대하며 행정통합을 제시한 바 있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숙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3개 시·도지사가 만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날 울산시의 탈퇴 선언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광역 지역연합' 추진의 일환이지만 여당 소속인 광역단체장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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