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대회 참가 학생 지원비 '논란'…누가해야 하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참가 학생에 대한 참가비 지원을 전북도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제원 전주완산고 교사는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잼버리 행사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면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한다지만 참가비 지원 대상을 교사와 학생으로 제한하는 조례나 도교육청의 지원계획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사는 또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등이 발의한 새만금잼버리 행사 참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교육재정으로 참가비를 지원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면서 교육기본법 제 4조 1항과 헌법 제11조를 어기게 돼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한 "잼버리행사는 민간단체인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해서만 교육지출을 해야 하는데 잼버리행사는 교육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참가비 지원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의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라북도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잼버리대회는 세계 170여개국 약 5만 여명의 학생이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로 세계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로 최소의 비용으로 전북의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잼버리에 더욱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 교육효과적 측면에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능 및 존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3 잼버리대회는 "전북지역에서 펼쳐지는 국가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위상과 역량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전북교육의 역량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제원 교사는 "좋은 정부와 의회, 자치단체, 교육청은 세금이 목적을 잊지 않는다"라면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도교육청보다는 지원근거가 충분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북지역 학생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현재 전북에서 잼버리대회 참가 신청을 한 학생은 372명, 교사 34명 등 447명이며 약 7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