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스마트검침사업' 또 다시 공정성 논란

"작년엔 외부 표시형을, 올해는 프로그램에 맞춰라"…참여업체 제한 공동도급 정황까지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작년 58억 원 상당의 '상수도 원격검침 단말기' 방식을 외부 LCD표시형으로 결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공고를 취소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1년이 지나 나온 공고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참여업체 제한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스마트미터사업 원격검침단말기 구입‧설치(1차)' 사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 공고했다.

원격검침단말기 1만285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억2750만 원, 제출기한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까지다.

수도계량기에 디지털 수도미터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를 연결해 검침과 관리 및 서비스 업무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프로그램 따로, 단말기 따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격 검침이란 '검침 계량기 함에 들어가는 통신단말기와 그 통신 단말기에서 보내오는 값을 저장하는 서버 프로그램하고 한 조로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최근 4년여동안 국내에 2000억 정도 구축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프로그램과 단말기 세트 납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면 단말기와 프로그램이 맞물려 원할하게 작동도 하지만 분리 발주시 생길 수 있는 책임 소재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난해 외부 LCD표시형(유선방식)에서 올해 수전함 내부 무선형으로 변경해 놓고, 이미 구입한 프로그램에 단말기가 호환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업체들이 '기술적 진보를 이룬 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며 또 다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6월 11일 1950만 원 상당의 '상수도 원격 검침 서버 부속품 및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어 7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스마트미터사업 검침단말기 구입. 설치' 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했다.

즉,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놓고도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우수한 업체를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구매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익산시는 단말기 구입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1-94호'를 들어 원격검침시스템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포함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물품 구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원격검침시스템이 공공조달을 통해 판로가 개척됐다'는 것이지 '입찰방식을 결정하는게 아니다'라는 업체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어 이 부분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 '나라장터'에서 '원격검침'을 검색하면 이달들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 공고가 확인되고 있다. 

또 추석전 공동도급으로 추진하려 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특정업체 및 윗선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제안 요청에 공동도급이 들어간 건 맞지만 오타였다. 시장 결재는 받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업체는 "행정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쟁입찰 가격이 5억 원이 넘으면 무제한 경쟁을 해야한다. 참여업체가 많아진다.

하지만, 지역공동도급으로 하면 참여업체 제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유선형으로 추진하려다 문제가 생겼던 사업을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들로 부터 공정하게 검토를 받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익산시 서버와 호환 조건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토콜이라 해도 구현을 위한 모든 정보가 기술되지 않았기에 단말기 업체가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개발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7일내 테스트를 하라는 것은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익산의 경우는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개발된 프로토콜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업체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프로그램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12월에서야 시스템이 구축됐다. 협상에 위한 계약 입찰 당시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았다. 이제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지정된 만큼 협상에 위한 계약을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단말기와 서버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된 업체 대부분이 서버와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업체가 선정되면 익산시와 서버 구축 업체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