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이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시책을 위해 문화재청이 내년 예산안에 200억여 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의원은 "문화재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1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내년도 문화재청 세출 총 증가분 897억 200만 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다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원 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청와대 관련 예산 152억 7000만 원과 합하면 총 370억 32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편의시설 운용에 99억 6200만 원 △청와대 본관·관저·영빈관 등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33억 7800만 원 △현장인력 근무복과 물품관리 용역·공공요금 등 경상관리비 25억 2300만 원 △청와대 관람신청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경비 7억 3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을 편성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전면 철회를 지시한 가운데 문체부가 청와대 관광상품화를 위한 예산으로 152억 7000만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화재청 예산 217억 6200만 원이 추가되면 그 규모는 1248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민들은 민생고로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로 영빈관 신축을 계획했다 철회하고 문체부와 문화재청 역시 멀쩡한 청와대에 예산을 퍼붓는 것은 현 정부의 국민 무시”라며 “문체위와 예결위에서의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예산을 절대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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