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2026년까지 200개 노선 확대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등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이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200개 노선에 순차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동연 지사의 교통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연계된 것으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와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 국장은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먼저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모두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 결정·관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민영제 버스는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실제로 도는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 원에서 올해 6108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추세다.

박 국장은 “그간 버스업체·노동조합·수원·용인·성남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TF’를 중심으로 지속 소통·협의를 펼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도민들이 파업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