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올해 안전평가 감독 면제

지난해 안전 보건 평가서 '우수' 등급…안전평가 감독 면제돼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정부 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노동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21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조선업체 중 유일하게 최고 안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안전 평가 감독에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안전 보건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총정 1000점 만점에 906점이다. 특히 사고사망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점 사항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0점을 받은 점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체제 및 활동에서는 대형조선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 환경 위험성이 감독의 면제 대상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선박구조물 용접 작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허벅지 골절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5일 오후 4시 27분쯤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 유형으로서, '작업 중 기계 가동 정지'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가 제때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했을 수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노 의원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측의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하였기에 효과적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던 회사의 조치가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임에도, 아직도 자행되는 사측의 산재은폐 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면서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및 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