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책 담은 건의문 복지부에 전달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및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제한 대상 확대’ 등 건의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수원특례시가 지역 현장의 대응력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시는 1일 복지부를 방문해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1일 오전 수원특례시 관계자(왼쪽)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한 지역 현장의 대응력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시는 이날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으로 기관 간 역할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 간소화로, 지자체가 정보 요청 시 즉시 회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의 확대 등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