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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여수대 통합약속 미이행 ‘교육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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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여수대 통합약속 미이행 ‘교육부 책임’

여수출신 주철현 국회의원, 교육부 책임에 대한 공문서 확인 ... 교육부, 통합계획서에 한의대 설립‧재정투자 계획 ‘승인’, 대학에만 책임 떠넘기며 ‘발뺌’…거짓말 ‘드러나’

지난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하면서 통합양해각서에서 약속했던 대학의료기관 여수 설치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한의대 설치 등 후속 사업이행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문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한의대 설치 등 후속 사업이행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 간 통합 과정에서 약속한 한의대 설치 등 후속 사업이행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교육부 공문.ⓒ주철현 의원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총장은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내용이 담긴 ‘통합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남대-여수대가 제출한 통합계획서를 수차례 보완요청 및 협의 후, 2005년 12월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통합계획서에는 여수캠퍼스 특성화로 ‘기존에 양해한 한의학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함’, 통폐합 후 특성화를 위한 재정투자계획에는 ‘한의대 설립지원사업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200억원 투자계획’도 명시돼 있다.

또 통합계획서 승인 후 교육부장관-전남대총장-여수대총장은 ‘특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통합 세부 실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통‧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 협약서에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이 확인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육부가 승인한 통합계획서와 통합과정에 두 대학과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를 뒤집는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주의원은 “정부와 대학이 대학통합을 추진하면서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통합 당시 지역사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약속한 의료기관‧한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 없다는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정부도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 교육부 공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와 전남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여수대 동문과 여수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미이행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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