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유출 방지 등의 명분으로 계획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에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태백시 황지동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000㎡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태백시 첫 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을 오는 2024년까지 건립키로 했다.
태백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인구 지속감소 및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 ▲관내 산후조리원, 산후돌봄 제공기관 전무 ▲안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등으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에 목적을 뒀다.
태백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되면서 최종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내 모자보건센터를 동시에 운영해 아이키움센터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문제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손실되는 운영비 지원은 1차 시비, 2차 도비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태백지역 전체 신생아가 연간 100여 명에 불과하고 연간 5억 원의 예산을 관내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출산은 50명(연간 17명)에 그치는 지역특성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삼척의료원에 13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 삼척시는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180만 원 전액을 지원(삼척시민 대상)하면서 비교적 운영이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에도 이용실적은 205명(2021년 기준)에 불과했다.
또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금액은 춘천과 강릉, 원주의 경우 230~342만 원, 동해와 철원, 양구는 178~2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 김천시(4월 준공), 상주시(11월 준공)의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은 각각 24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지역의 한 의료기관 원장은 “대도시 원정출산이 많은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뛰어난 시설을 갖춘 사설 산후조리원 때문”이라며 “태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은 낮은 출산 건수와 지역특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완공 후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라며 “지방소멸기금 40억 원과 시비 10억 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주민복지와 출산복지 및 공공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우르는 사업”이라며 “강원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큰 편이어서 태백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서는 삼척과 철원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백 외에 속초, 홍천, 영월 등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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