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고 국방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로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 (특례 적용이) 되든 안되든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성 의원은 "국회의장도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관련 출장을 가는길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라며 "국가적 측면의 이득 등 여러 가지를 볼 필요 있다. 국민 여론조사 실시도 한 방법일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들 중심으로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국민 전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야 할 필요 있다. 병역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빠른 시일 내에 여론 참고해서 정책결정 해달라"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를 위해 그 영향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이 언급했듯 부산 엑스포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BTS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부산시는 BTS를 엑스포 홍보대사로 임명했으며, 오는 10월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리기도 한다.
기존 클래식 음악의 경우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되는데 대중 예술 영역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제 콩쿠르 대회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빌보드 차트에서 여러 곡을 1위에 올린 BTS가 병역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대중 예술에 대한 차별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례 적용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BTS에 대한 병역 특례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병역 이행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국익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헌법적‧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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