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구시 민선8기 첫 추가 예산안을 시민에 공개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예산편성권은 주어진 권리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 전환"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부 심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일정부분 동의… 세부 내역 공개하고, 의견 반영해야"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선 8기 첫 추경인 만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시는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채무 조기상환이 (추경 예산안의)핵심이라고 발표했다"라며, "올해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 보다 100억 원 상회하는 금액이지만, 구미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약 한 달간 보조사업 전수조사로 143억을 삭감했다는 것을 두고는 이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 보조사업 전수조사를 담당한 재정점검단 등에서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다"라며, "자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한 덩어리로 발표하면, 지출구조조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지출구조조정의 긍정적 의도였던, 선심성·전시성·특혜성 예산을 평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683억 원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2회 추경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안의 공개시점이 중요하다"라며 "예산안이 확정 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면, 그 어떤 의견 제시도 불가능하다. 다만 추경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다양한 이해단체들의 주장이 '중구난방'되어 시정 업무에 상당한 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9일 대구시는 지방채 추가 상환 600억 원을 포함 총 6516억이 증액된 11조 523억 원 규모의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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