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불구하고 부산시가 올해보다 더 증액된 국비를 확보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8조237억 원의 국비를 반영·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7조9302억 원 대비 935억 원(+1.18%)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내년 예산에 사회적 약자 등에 중점 지원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분야(산업, SOC, 문화 등)를 대폭 줄인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방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300억 원, 이음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사업 55억 원,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20억 원, 미래차 전환 전동화 부품 기본설계 및 성능 검증 지원 13억3000만 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64억7000만 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역량 강화 58억1000만 원 등이다.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55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18억 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 시스템 구축 10억 원,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1억 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13억 원,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180억 원 등도 확보했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황령3터널 도로개설 19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443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318억 원, 내부 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24억 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120억 원 등도 담겼다.
특히 핵심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213억 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120억 원) 등이 반영됐고 부울경 메가시티 선도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 시설개선 및 운영,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등의 핵심사업을 정부의 내년 최종 예산서에 반영·증액하도록 오는 9월 중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실·국·본부장이 국회 및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사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부산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예산은 이번 국비에 반영됐다”며 “국회 단계에서 주요 사업 증액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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