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철폐 유보 요청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외교부 2차관 "모든 가능한 방안 시도"

정부가 미국 내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미국에 법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까지 IRA 적용을 유예할 수 없는지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미국 측에 이같은 요구를 했다며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이후 공식 발효된 IRA 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지역인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흑연 등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하며 △배터리 부품 중 북미에서 생산된 물품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야 한다.

이에 현대차가 2025년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해당 법령의 적용을 유예할 경우 보조금이 이전과 같이 지급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29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 대책반장 등의 정부 대표단을 꾸려 오는 31일까지 미국에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정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생활 안정화 등이 포함되면서 미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수정 또는 변동될 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경우 표심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정부 역시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법안과 관련한 상황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안을 다 시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도훈 2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조치도 실제 적용해본 적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적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법안의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 측에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직접 미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2차관의 방미 일정 질문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9월 중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