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국가폭력·인권유린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태 공식 사과해야"

진실화위원회 최종 진실규명 결정, 피해자 보상과 지원책 마련 촉구

35년 만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및 치유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카드. ⓒ부산시

앞서 지난 23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5년 만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군부 독재 시절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인권을 짓밟은 형제복지원 사태가 국가폭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657명에 달하고, 군사정권 당시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형제복지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길 가던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넘겼다는 사실에는 참담할 따름이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국가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실화해위를 통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형제복지원에서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형제복지원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아직도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