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전북도의 조직개편 과정에 청년 담당 부서가 축소돼 청년 정책후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전의 전담부서가 과(課) 단위에서 팀 단위로 축소되면서 조직을 강화하는 타지역의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전북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팀 단위로 축소 조정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과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해 1년 조금 넘게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운영되었을 뿐인데 팀 단위로 조정되는 것은 민선 8기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전북도의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가 자칫 청년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만 보더라도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국의 주요 시도에서는 지난해보다 청년정책 행정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난해 '청년청'에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담인력 또한 45명에서 47명으로 증원했다.
세종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종전에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담당'에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4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광주광역시 또한 '청년정책관'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12명에서 16명으로 담당인력을 확대 배치했다.
김 의원은 전북(7명)을 비롯해 울산(4명)과 강원(8명), 전남(5명) 등은 청년정책 전담인력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슬지 의원은 "정부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김관영 지사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찾아오는 전북, 희망을 갖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 지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유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전북에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이 어떠한지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은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선 8기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보다 확장․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개편 등이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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