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수출'에 외교부도 동원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법 개정에 "미측에 우려 전달"

윤석열 정부가 핵 발전소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도 '원전수출지원공관'을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1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駐)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 총 8개 공관을 원전수출지원공관으로 지정했다"며 "외교부의 이번 지정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경주 중인 원전 수출 노력을 외교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원전수출지원공관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외교 인프라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향후 관계부처들과의 협의 아래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 공관의 지정 배경에 대해 "입찰 시한 등 시급성과 원전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 시장성, 종합패키지 제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경쟁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공관의 활동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이 공관들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주재국 내에서의 원전 추진 동향 등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우선적인 역점을 둘 계획"이며 "주재국 정부와 정부 및 유관부문과 협의 및 소통하에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국내와 또 주재국 간의 유관부문 간의 가교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해 미국 내 수입되는 수입산전기차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포함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FTA(자유무역협정)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원칙 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최혜국 대우원칙에도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현재 이를 검토해서 미국 측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 차원에서 국내 유관 부서와 관계부처, 업계 등과 소통해 나갈 것이고 미국 진출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