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물 문제로 최근 구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미와의 물 분쟁 종료를 선언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논란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구미시장에게 파이널 디시전을 통보하고,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 분쟁을 종료 하고자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협약서가 발효되면 즉시 제공하기로 했던 현금 100억 원은 오늘부로 집행취소하고, 연말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겠다. 더 이상 250만 대구시민이 구미시장 한사람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은전만 기대 하면서 상생, 협력 운운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상수원을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안동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절차와 상생 절차를 논의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협력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 버리듯이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홍 시장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속이 시원하다”는 찬성 여론도 있는 반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홍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이 체결한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 17일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 해지 공문을 ‘구미시장의 상생 협정 파기’를 사유로 들어 관계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협정 해지 공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각 관계기관의 입장이 현재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관계기관들의 협정이란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협정 해지는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관계기관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대구시에서 협정 해지 공문이 발송된 것은 맞지만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된 부분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미시에서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취수원 이전 상생협정 파기 통보에 대한 귀책사유는 대구시에 있다”며 “홍 시장이 취수원을 이용해 구미를 압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구시는 협정 해지 공문 발송과 관련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한편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이 체결한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서 제 6조에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협정의 내용과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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