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옴부즈만 제도 취지 걸맞게 전면 손질을"

5분발언 통해 "3명이 40개월동안 수당 3억원…1인 월 평균 민원처리 0.78건"

경기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시의회 제8대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옴브즈만(시민도우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임시회의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비판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운정3동). ⓒ파주시의회

그는 "옴브즈만 3명이 최근 40여 개월 동안 주 20시간 근무를 하면서 받아간 수당이 3억여 원이다"라며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45건 △심의 해소 5건 △기각 21건 △각하 7건 △미조사 177건이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옴브즈만 3명이 주 20시간 근무하면서 한 달 평균 1인당 0.78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옴브즈만 선발부터 투명하게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현행 임기 4년 단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정치적 활동 및 선거 개입 경우 등 옴부즈만 해촉사유 4가지를 건의했다.

손 의원은 "민원인들이 상시 (옴부즈만 존재를)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떨어져 있는 별관이 아닌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취지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