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징역 2년

업무상 비밀 이용해 지인과 범행...지인은 집행유예에 추징금 명령

부동산 투기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송 전 부시장에게 추징금 7억9000만원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 시절에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정보로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만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