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각종 인·허가 업무 민원 처리 실태조사

민원 발생요인 선제적 예방 및 처리방식 개선해 시민 권익 보호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가 각종 인·허가 업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민원행정의 처리지연 및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위해 2022년 인·허가부문 민원의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조사팀을 주축으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인·허가 민원 점검반을 구성해 남·북구청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8월 한 달 동안 서면 점검과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 및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인·허가 민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한 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시는 제도 개선 및 우수민원 처리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서승모 감사담당관은 “최근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이번 인·허가 민원의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