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신 주철현,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에 지역시민단체 ‘발끈’

검찰 조직 대변인 노릇 자임... 여수시민들 엄중한 심판 받게 될 것 경고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위헌이라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의 전남 여수출신의 주철현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국회의원

2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철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며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하려 하는 것이라면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서에서 “주철현 국회의원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률마저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정부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을 살피기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며 반대자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주 의원이 이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공안통치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대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YMCA, YWCA, 시민협, 지역사회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일과복지연대, 전교조 등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