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어떡할까?"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도 추경안 심사서 지적…활용방안 다각화 주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

쓰일 곳에 쓰이지 못해 매년 쌓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27일 전북도의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107억원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경우 직접적인 대북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한 대신에 통일교육사업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을 감안해 기금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될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 확대 및 명칭을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며 계획했던 사업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노인복지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