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기초 자치단체 부활·개방형 인사 채용 논란 가중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도정의 기초 자치단체 부활과 개방형 직위 채용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26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영훈 도정의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안과 인사 운영에 대해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되고 있지만 추경 예산과 인사가 양 행정시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도내 자당(민주당) 의원들이 주민 참여와 행정시장 위상 강화를 위해 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를 추진했음에도 이번 선거때 러닝메이트를 활용하지 않은 건 과거를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민생보다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정책이 도민사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기초단체 부활은 시대 상황이 녹록하지도 않고 정부 설득 논리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 투표가 발의되더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의원 정수가 줄고 권한과 위상이 축소되는데 동의하겠느냐. 또, 의원내각제형 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도의원들에게 꼼수를 보이는 것일 뿐 우리 도민들은 시장 직선제를 원할 것"이라며 내각제형 시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우리 정치계에서 러닝메이트 직선제를 내걸었지만 성사가 안돼 허탈감만 갖고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도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오영훈 도정이 5급 이상 37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는 공무원 조직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 공무원들도 유능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그런 제도로 우리 공무원들을 육성시켜 왔다"면서 "만일 5급 기준 37명을 개방형으로 충원했을 경우 148명의 공무원 승진 적체가 발생하고, 신규 37명의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관제적 충원을 하게 되면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조직이 무너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도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개방형 인사는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