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원스톱돌봄지원센터 설치" 요구

대구 시민단체가 "행정부시장 직속의 '원스톱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재유행, 불평등과 빈곤 심화, 미흡한 공적돌봄시스템, 임신/출산에서부터 노인까지 산재한 각종 돌봄 사업의 혼란과 혼선 등으로 심각한 돌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보편적 돌봄 보장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원스톱돌봄종합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지난주 대구시가 조직개편을 했다"며 "하지만 돌봄 부서는 영유아·아동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영역을 나눈 정도이며 관련 부서도 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시민안전실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경제국, 도시주택국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에 따라 돌봄전달체계가 제각각이라 종합적 예방대책 마련, 사건마다 부서별 분절적 대응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 가구의 중첩된 욕구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위기 가구에 뒷북대응, 뒷북행정, 탁상행정은 대구시정에 돌봄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손주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서구조손가정 비극 사건은 시의 담당 부서가 부존재했고, 수성구 청년간병살인 사건은 지자체에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며 "최근 4살 딸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대응은 기존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원스톱돌봄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보건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연계해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대구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돌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에 보건의료 부분을 추가해 지자체 통합돌봄창구 개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도 최근 3명의 사상자를 낸 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안전정책관실의 복원과 재해 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25일 성명에서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이 통합되면서 시민안전실 산하의 안전정책관실이 안전정책과(격하)로 바뀌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안전정책관실을 복원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부서장의 직급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기능과 업무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