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 "강력히 항의"

'반격 능력' 언급도 처음으로 들어가...일본 방위력 강화 속도 높이나

일본이 올해 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18년째다.

22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문장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에는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복잡성이 커져가고 있어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4년 7개월 만에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일본 총리를 예방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백서에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이른바 '반격 능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방위백서에 반격 능력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대방의 무력 공격이 있은 후에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선제공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와 함께 백서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움직임을 소개하며 일본의 방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이를 두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정책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시다 정부의 기반 마련 작업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