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우조선해양, 제2의 용산·쌍용 참사 우려"

尹 "불법 방치 안돼" 공권력 투입 시사에…野 "대화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권력을 투입하면) 제2의 용산·쌍용 사태가 예견된다"며 "양보하고 타협해 문제를 풀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 아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라면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가급적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문제를 풀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냥 선(先)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라며 "저희로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만 먼저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가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원 50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삭감된 임금 30% 복구를 요구하며 이날까지 4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통령이 '불법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와 관련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그냥 노-노간 갈등이거나 단순 불법 파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해서 우리 당에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과제가 혼재돼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쌓인 적자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문제, 원·하청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이중구조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복합됐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일 비대위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사안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상당히 대결적으로, 공권력 투입까지 포함해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희 당이 효과적으로,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슬기롭게 찾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이야기로 파업에 강경대응, 경찰 투입 예고까지 했다"며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통령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하청구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리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부분은 외면하고 과거 이명박 정부때 쌍용차 진압하듯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오른손엔 한동훈, 왼손엔 이상민으로 대한민국을 검경 독재국가로 끌고가겠다는 발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파국일 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尹정부 세제개편,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우려"

김 정책위의장은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세부적 내용 살펴야겠지만 예상컨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와 다주택 종부세 종부세제도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과 관련해 대기업·재벌·부자 감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눈에 띄는 건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조정하겠다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상위 1%, 넓게 잡아 상위 10%의 다주택 소유를 통한 부의 불로소득 확대 정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기초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21일)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다음주 정도에 기자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는 사실상 산업혁명 250년간 계속된 산업혁명과 결별하고 녹색혁명으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인데 사양 산업인 원전 하나 붙들고 쩔쩔매는 정부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