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긴 사진 10장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2년 8개월이 지난 뒤에는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가정보원도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사진에 담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그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고,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에도 예외조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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