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재확인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제주도

오영훈 지사는 12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주민 투표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제주도에 기초 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은 기초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규정만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 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논의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단계별 제도 개선과 권한 이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왔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비롯해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초석을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라며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에 이어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입하려는 선도 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출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제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설계와 달리 도민과 지역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특히 “새로운 행정체제는 후퇴가 아닌 또 다른 진전이며 분명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민 주권 강화와 지역 균형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난 11일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도정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하고 도민사회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회는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 고유봉, 김용하, 김택남)이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또 한번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강연자로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