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이 경남도의회 김창현 정책지원관이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에서 나왔다.
김 지원관은 "정부는 지방발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여전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11곳의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성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 전통 기반산업군(기계·소재·부품)과의 연관성이 낮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 돼야 하는 산학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원관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진주시 중심의 중·소도시권을 형성한 서부경남의 동·서간 발전 격차 문제도 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주택건설군·산업지원군·기타 기능군(에너지·국방·승강기·저작권 등)과 관련된 11곳 공공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과 정주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상실했다"면서 "계획인구에 미달돼 주변 도시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현 지원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이렇게 제언했다.
"경남도의 지역특화산업(지능형기계 산업·우주산업·항공산업·나노융합부품 산업·항노화바이오 산업) 등에 부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해 경남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해 유치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유치대상 공공기관별 전담부서 지정과 기관별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현 지원관은 "중앙부처(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치 건의서 제출과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토론회, 포럼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야만 경남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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