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정부는 나침반이 없는 정부"라며 "지향과 방향없이 재벌과 대기업 이익에 골몰"해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일침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결국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으로 귀결"되는 만큼 "노동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현실성 없는 직무성과급 체계를 적용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월 24일 전국동시다발결의대회, 11월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대회 등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실종됐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며 "노동에 대해, 노사관계에 대해 경영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관점이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노동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5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산술이 나오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 노동부 '주 52시간제 무력화·연공제 해체' 선언)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개입하고 포섭하려는 전략을 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탄압하고 갈등케 하는 전략을 피고 있다"며 한국노총을 찾아서는 친구가 되겠다는 언급을 했으나 (민주노총의) 대화제안에는 무반응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집회에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게 유일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와 논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프레임으로 몰아 소멸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정권은 모두 실패하고 좋지 못한 말로를 맞이 했다. 노동자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년동안 삭감된 임금의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40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키는 산업은행이 쥐고있다"며 "대우조선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지분 55%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의 판공비도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천만원 이상 비용지출은 산업은행의 허가가 있어야 할 정도로 통제가 강하다"며 "하지만 산업은행은 책임이 없고, 대우조선 하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고, 산업은행이 나서기 위해 정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문제 역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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