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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MB 4대강, 보 해체가 더 경제적이다

[함께 사는 길]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보고서 결론은? ①

2018년 12월 21일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평가위)는 평가 지표와 보 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 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 처리 방안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련 연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 4대강 평가위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함께사는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위해 진행한 연구 보고서 3건을 입수했다.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한강·낙동강 수질예측 모델링 보완 연구 (II-1) 보고서', '한강 낙동강 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2021년 12월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들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

보 해체가 더 경제적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는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의 의뢰로 한강·낙동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보 해체공사 설계 및 시공이 시행되고 2025년부터 2062년까지 38년간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보 해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편익 비율을 산출했다. 이때 보 해체 사업에 따른 총비용에는 보 해체 비용, 물이용 대책 비용과 함께 기회비용 관점에서 물 활용성 감소 비용, 소수력발전 중단 비용, 공도교 해체에 따른 교통시간 증가 비용을 포함시켰다. 보 해체로 인한 편익항목에는 수질개선 편익, 수생태계선 편익, 친수활동 증가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 보 유지관리 비용 감소 편익 등을 포함시켰다. 수질 개선 편익과 수생태 개선 편익은 보 설치 전 자료와 수질 모델링 자료를 토대로 각각 산출했다.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려면 보 해체로 인한 총비용 대비 총편익 비율값(B/C)이 1보다 커야 한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한강 3개 보 모두 B/C 비율이 1보다 컸다. 수질 모델링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강천보 3.50, 여주보 2.50, 이포보 5.49로 보 해체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설치 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값도 모두 1을 넘었다. 낙동강의 경우에는 상주보 1.09, 낙단보 2.12, 구미보 1.68, 칠곡보 1.63, 강정고령보 0.93, 달성보 1.32, 합천창녕보 1.20, 창녕함안보 0.51로 두 개 보를 제외한 6개 보의 값이 1보다 컸다. 보 설치 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값 역시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B/C 비율이 1보다 컸다.

보고서는 기본시나리오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도 실시했다. 1.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물이용 대책 비용에서 제외 2. 지하수 이용 대책 비용을 총 비용에서 제외하고 물 활용성 감소(지하수)로 인한 암묵적 비용을 총비용에 포함 3. 예비비 산정으로 인해 보 해체 비용이 10% 증액된다고 가정 4. 보 해체로 인해 수질이 최대로 개선된 상황과 수질이 최소로 개선된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5. 보별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으로 인한 총편익을 추정할 때 가구 수를 보 구간에 해당되는 하천길이 비중으로 적용 6. 보 해체 이후 친수활동 증가와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을 총 편익에서 제외 7. CVM(가상평가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수질 및 수생태 개선 편익을 총편익에 포함 등 7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B/C 값도 산출했다.

결과는 기본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질모델링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B/C 값이 1보다 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민감도 시나리오 결과다. 기본시나리오에서는 물이용 대책 비용에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의 물이용대책 비용은 각각 1726.13억 원, 1420.46억 원으로 컸고 그 때문에 B/C값이 1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사업 실시설계 하자임이 지적되었고 2021년 한강과 낙동강 유역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시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도록 의결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다. 따라서 취/양수장의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시설개선 사업은 자연성회복 사업과 상관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이를 반영해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물이용 대책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강과 낙동강 보 모두 B/C값이 크게 증가한다.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도 2.69, 1.12로 1을 넘긴다.

▲ 실제로 4대강 내 녹조현상은 BOD와 같은 수질 측정 지표로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물이 흐르는 하천은 BOD로, 물이 고여있는 COD로 수질 지표를 측정한다. 4대강 수질 지표 항목을 COD로 한정해 수질 개선 결과를 왜곡한다는 비판은 수질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인 것이다. ⓒ내성천 보존회

보 해체 시 유해 남조류 세포수 크게 감소

'한강·낙동강 수질예측 모델링 보완 연구 (II-1)보고서'는 수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모의를 통한 보 개방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다. 앞서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 개방 모니터링을 계획했지만 보 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농민들과 국민의힘 등의 방해로 수문을 조기에 닫는 등 보 개방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 예측 모델 방법론 구축 연구'를 통해 실측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수질예측 모델을 선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보 개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는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맡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 해체에 따른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별 수질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리수위 유지 시와 보 해체 시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관리수위 유지 시 실험은 보를 존치한 상태에서 고정보를 통한 자연월류만 고려하였으며, 보 해체 시 실험은 보 구조물을 제거한 상태의 자연하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단, 보 해체 실험 시 퇴적물 이동에 따른 하상고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나리오 실험 대상연도는 보정 및 검정연도인 2018년과 2019년이고, 관리수위 유지 시와 보 해체 시에 각각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강 3개와 낙동강 8개 보 모두 관리수위 유지보다 보 해체 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감소한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했다. 2018년 관리수위 유지 시 강정고령보는 최대 52만5500세포/mL를 기록했다. 반면 보를 해체했다면 2만3100세포/mL로 떨어진다. 구미보( 27만6700세포/mL→ 1만6400세포/mL), 칠곡보(31만1800세포/mL→ 1만7100세포/mL), 달성보(30만3300세포/mL→ 2만1500세포/mL), 합천창녕보 20만8900세포/mL→ 3만8200세포/mL), 창녕함안보(20만1300세포/mL→6만7300세포/mL)도 마찬가지로 유해남조류 수가 크게 감소한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이상 발령일수 역시 관리수위 유지 시에 비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저층 용존산소 농도도 보 해체 시 증가한다. 낙동강에서는 관리 수위 유지 시 대부분 보에서 빈산소가 발생하였으나 보 해체 시에는 빈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COD 농도 역시 한강과 낙동강 모두 관리수위 유지 시에 비해 보 해체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이나 해체가 먹는 물 개선할 것"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는 환경부가 여론 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일반 국민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과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 주민 2000명(표본오차 ±2.19%포인트), 한강과 낙동강 보 인근 주민 5500명(표본오차±1.32%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 77.8%는 보가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그중 64%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수계주민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7.3%였으며 그중 61.2%가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답했다. 보 인근 주민들도 60.8%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그중 56.1%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녹조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가 먹는 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 86.9%, 수계 지역 주민 86.2%, 보 인근 지역 주민 72.6%가 그렇다고 답했다.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강/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농작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일반 국민 66.1%, 수계 지역 주민 64.3%, 보 인근 지역 주민 53.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사람의 건강에 녹조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74.9%, 수계 지역 주민 76.0%, 보 인근 지역 주민 62.7%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보의 개방이나 해체를 통해 먹는 물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일반 국민 66.0%, 수계 지역 주민 65.8%, 보 인근 지역 주민 50.7%)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보 처리에 대한 의견은 조사대상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보에 따라 다르다'가 40%로 가장 높았고 '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만 하면 된다' 34.2%, '보를 해체해야 한다' 12.5% 순이었다. 반면 '보를 존치하고 상시개방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4.9%에 불과했다. 수계 지역 주민들은 '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만 하면 된다'가 39.3%로 가장 높았으며 '보에 따라 다르다' 36.2%, '보를 해체해야 한다' 9.9%였으며 '보를 존치하고 상시개방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6.9%로 가장 낮았다. 반면 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46.6%로 가장 높았고 '보를 존치하고 상시개방도 하지 않아야 한다' 28.1%, '보에 따라 다르다' 21.5%, '보를 해체해야 한다' 3.8% 순이었다.

보 개방 및 관찰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보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찬성이 높았다. 일반 국민 60.4%, 수계 지역 주민들 59.9%, 보 인근 지역 주민 54.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비율은 일반 국민 9.5%, 수계 지역 주민 11%, 보 인근 주민들 22.3%로 찬성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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