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평가위)는 평가 지표와 보 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 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 처리 방안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련 연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 4대강 평가위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함께사는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위해 진행한 연구 보고서 3건을 입수했다.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한강·낙동강 수질예측 모델링 보완 연구 (II-1) 보고서', '한강 낙동강 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2021년 12월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들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
보 해체가 더 경제적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는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의 의뢰로 한강·낙동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보 해체공사 설계 및 시공이 시행되고 2025년부터 2062년까지 38년간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보 해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편익 비율을 산출했다. 이때 보 해체 사업에 따른 총비용에는 보 해체 비용, 물이용 대책 비용과 함께 기회비용 관점에서 물 활용성 감소 비용, 소수력발전 중단 비용, 공도교 해체에 따른 교통시간 증가 비용을 포함시켰다. 보 해체로 인한 편익항목에는 수질개선 편익, 수생태계선 편익, 친수활동 증가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 보 유지관리 비용 감소 편익 등을 포함시켰다. 수질 개선 편익과 수생태 개선 편익은 보 설치 전 자료와 수질 모델링 자료를 토대로 각각 산출했다.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려면 보 해체로 인한 총비용 대비 총편익 비율값(B/C)이 1보다 커야 한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한강 3개 보 모두 B/C 비율이 1보다 컸다. 수질 모델링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강천보 3.50, 여주보 2.50, 이포보 5.49로 보 해체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설치 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값도 모두 1을 넘었다. 낙동강의 경우에는 상주보 1.09, 낙단보 2.12, 구미보 1.68, 칠곡보 1.63, 강정고령보 0.93, 달성보 1.32, 합천창녕보 1.20, 창녕함안보 0.51로 두 개 보를 제외한 6개 보의 값이 1보다 컸다. 보 설치 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값 역시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B/C 비율이 1보다 컸다.
보고서는 기본시나리오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도 실시했다. 1.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물이용 대책 비용에서 제외 2. 지하수 이용 대책 비용을 총 비용에서 제외하고 물 활용성 감소(지하수)로 인한 암묵적 비용을 총비용에 포함 3. 예비비 산정으로 인해 보 해체 비용이 10% 증액된다고 가정 4. 보 해체로 인해 수질이 최대로 개선된 상황과 수질이 최소로 개선된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5. 보별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으로 인한 총편익을 추정할 때 가구 수를 보 구간에 해당되는 하천길이 비중으로 적용 6. 보 해체 이후 친수활동 증가와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을 총 편익에서 제외 7. CVM(가상평가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수질 및 수생태 개선 편익을 총편익에 포함 등 7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B/C 값도 산출했다.
결과는 기본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질모델링 최소값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B/C 값이 1보다 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민감도 시나리오 결과다. 기본시나리오에서는 물이용 대책 비용에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의 물이용대책 비용은 각각 1726.13억 원, 1420.46억 원으로 컸고 그 때문에 B/C값이 1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사업 실시설계 하자임이 지적되었고 2021년 한강과 낙동강 유역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시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도록 의결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다. 따라서 취/양수장의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시설개선 사업은 자연성회복 사업과 상관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이를 반영해 양수장과 취수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물이용 대책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한강과 낙동강 보 모두 B/C값이 크게 증가한다.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도 2.69, 1.12로 1을 넘긴다.
보 해체 시 유해 남조류 세포수 크게 감소
'한강·낙동강 수질예측 모델링 보완 연구 (II-1)보고서'는 수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모의를 통한 보 개방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다. 앞서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 개방 모니터링을 계획했지만 보 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농민들과 국민의힘 등의 방해로 수문을 조기에 닫는 등 보 개방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 예측 모델 방법론 구축 연구'를 통해 실측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수질예측 모델을 선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보 개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는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맡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 해체에 따른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별 수질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리수위 유지 시와 보 해체 시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관리수위 유지 시 실험은 보를 존치한 상태에서 고정보를 통한 자연월류만 고려하였으며, 보 해체 시 실험은 보 구조물을 제거한 상태의 자연하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단, 보 해체 실험 시 퇴적물 이동에 따른 하상고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나리오 실험 대상연도는 보정 및 검정연도인 2018년과 2019년이고, 관리수위 유지 시와 보 해체 시에 각각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강 3개와 낙동강 8개 보 모두 관리수위 유지보다 보 해체 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감소한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했다. 2018년 관리수위 유지 시 강정고령보는 최대 52만5500세포/mL를 기록했다. 반면 보를 해체했다면 2만3100세포/mL로 떨어진다. 구미보( 27만6700세포/mL→ 1만6400세포/mL), 칠곡보(31만1800세포/mL→ 1만7100세포/mL), 달성보(30만3300세포/mL→ 2만1500세포/mL), 합천창녕보 20만8900세포/mL→ 3만8200세포/mL), 창녕함안보(20만1300세포/mL→6만7300세포/mL)도 마찬가지로 유해남조류 수가 크게 감소한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이상 발령일수 역시 관리수위 유지 시에 비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저층 용존산소 농도도 보 해체 시 증가한다. 낙동강에서는 관리 수위 유지 시 대부분 보에서 빈산소가 발생하였으나 보 해체 시에는 빈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COD 농도 역시 한강과 낙동강 모두 관리수위 유지 시에 비해 보 해체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이나 해체가 먹는 물 개선할 것"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는 환경부가 여론 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일반 국민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과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 주민 2000명(표본오차 ±2.19%포인트), 한강과 낙동강 보 인근 주민 5500명(표본오차±1.32%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 77.8%는 보가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그중 64%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수계주민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7.3%였으며 그중 61.2%가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답했다. 보 인근 주민들도 60.8%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그중 56.1%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녹조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가 먹는 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 86.9%, 수계 지역 주민 86.2%, 보 인근 지역 주민 72.6%가 그렇다고 답했다.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강/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농작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일반 국민 66.1%, 수계 지역 주민 64.3%, 보 인근 지역 주민 53.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사람의 건강에 녹조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74.9%, 수계 지역 주민 76.0%, 보 인근 지역 주민 62.7%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보의 개방이나 해체를 통해 먹는 물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일반 국민 66.0%, 수계 지역 주민 65.8%, 보 인근 지역 주민 50.7%)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보 처리에 대한 의견은 조사대상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보에 따라 다르다'가 40%로 가장 높았고 '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만 하면 된다' 34.2%, '보를 해체해야 한다' 12.5% 순이었다. 반면 '보를 존치하고 상시개방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4.9%에 불과했다. 수계 지역 주민들은 '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만 하면 된다'가 39.3%로 가장 높았으며 '보에 따라 다르다' 36.2%, '보를 해체해야 한다' 9.9%였으며 '보를 존치하고 상시개방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6.9%로 가장 낮았다. 반면 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는 존치하되 상시개방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46.6%로 가장 높았고 '보를 존치하고 상시개방도 하지 않아야 한다' 28.1%, '보에 따라 다르다' 21.5%, '보를 해체해야 한다' 3.8% 순이었다.
보 개방 및 관찰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보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찬성이 높았다. 일반 국민 60.4%, 수계 지역 주민들 59.9%, 보 인근 지역 주민 54.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비율은 일반 국민 9.5%, 수계 지역 주민 11%, 보 인근 주민들 22.3%로 찬성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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