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이 1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투자금 전액 지급 및 대출금 전액 탕감을 요구했다.
(사) 금강산기업협회와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이 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관광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으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일단 이 시점에서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투자금 전액 지원하고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조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 선언의 투자합의서에 의하면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남북 간의 합의서가 있다"며 남북 간 합의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금강산관광 중단14년 동안 재개를 못 하였으니 이제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기업인들에게 북한에 투자한 자산 100% 지급하고, 금강산관광 중단14년 동안 언발에 오줌 누기로 3차에 걸쳐 대출해 주었던 대출금과 이자를 100% 탕감하여 기업인들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통일부와 국회에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에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4년간 희망고문으로 있는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이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청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내 남한 시설 철거를 지시한 바 있으며 실제 북한은 이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사용해오고 있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산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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