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하려 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 적발

납부 회피 의심사례 조사 결과, 체납자 7명 1억4700만원 자진 납부 성과도

경기도가 지방세 납부 회피 의심사례 조사를 통해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체납자 7명이 1억4700만원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도는 지난 4월~6월 석달 간 도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취득세 등 42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 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A씨는 거래처와 매출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A씨는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씨에게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200만원도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체납액 1억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라며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특정 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