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 선출로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여야의 원구성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문제와는 별개로 상임위 배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여야 합의를 이행한다면 상임위 배분은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부분은 국회의장단 선출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의장단 선출에 대해 "여야가 어렵게 협치의 첫발을 뗐다"고 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7로 상임위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검수완박' 여야 합의 이행을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날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을 '민주당 7 : 국민의힘 5 : 비교섭단체 1'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을 우리(국민의힘)가 차지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건 마지노선이다.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5 : 국민의힘 5'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국회가 어렵게 첫걸음을 뗐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는 지난 4월 '검수완박' 여야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36일 만에 국회 문이 열렸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만큼 한편으로는 원구성 합의를 책임있게 추진하면서 해당 특위의 구성과 활동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원구성과는 별개로 코앞에 닥친 민생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름값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로 꼽은 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 "어떤 상임위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 여당에서 많은 상임위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며 "협상을 통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콕 집어서 (특정 상임위를) 넘기겠다고 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