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대장동 특혜 의혹’ 등 3건 수사의뢰 예고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전 시장 재임 당시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간의 인수위 활동 결과와 ‘민선 8기 성남 비전’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회를 진행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지난 13일 출범한 이후 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정상화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된 인수위는 이재명 전 시장 재임 때 이뤄진 △대장동실시계획 당시 사업타당성 보고서 누락 △성남시의 이메일 자동삭제 조치 △ 성남FC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특위는 분과별 종합보고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2건에 대해 부당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가운데 1건은 배당 이익과 관련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모두 관련법에 따라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분리개발)와 관련해 관련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할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됐는데도 인가를 한만큼,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성남FC 사례의 경우는 성남FC가 비용 지출에 앞서 관련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출 심의위)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채로 지출된 것이 확인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시장이 2016년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기구에 공무원들의 이메일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무원들의 이메일은 정책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보존돼야 하는데 이를 삭제토록 한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정 사례 등 12건에 대해 감사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주어진 시간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오늘까지 한 보고는 잠정 결론"이라며 "추가로 (지적 사례가)파악되는 대로 재차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열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에서 신상진 당선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한편, 인수위는 이날 신 당선인에게 ‘3대 비전·118개 공약·33개 시정 반영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극대화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수도’ 성남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청년들의 꿈이 있는 ‘스마트 명품도시’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행정대개혁으로 공정한 성남 실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대장동 등 불법 수익 전액 환수하여 시민에게 반환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지속발전 가능도시 성남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성남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실현 △사통팔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문화예술자치도시 성남 △함께 사는 성남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의 행정체계가 사실상 붕괴됐으며, 인사·기획·감사·재정·개발·계약 등 시정의 난맥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인사 문제에서도 객관적 실적보다 정치성향과 지역주의 및 친분에 따라 이뤄진 채용으로 인해 성남의 공직사회가 사분오열됐고,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을 부여하는 직렬 불부합으로 시민들은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당선인은 "시민들은 성남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패도시’로 낙인찍혀 추락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정리해 새로운 기초위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바람을 담아서 과거에 부정부패로 얼룩진 성남시를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