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한자리에 마주앉아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에 관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협력은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포함됐다"며 "4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것은 국제질서에 기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와 규범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 가능성이 점점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일의 억제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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