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쓴소리를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금융권, 특히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폭이 증가하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예대마진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우선실천단' 출범식을 열었다. 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회의에서 "대출로 생활을 이어간 자영업자들, '영끌'해 신규로 대출받은 젊은이들,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면 시중은행 순이익은 엄청난 훈풍"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금리원가공개법안(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해 시중금리가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게 하겠다"며 "아울러 제도적 차이 때문에 많은 이득 얻는 쪽이 생긴다면 얻은 이득을 국민, 서민과 공유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금융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서민 금융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추가 정책, 입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며 △가계부채대책팀을 비롯해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19 피해지원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 △장애인 권리보장팀 등 6개 팀을 구성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까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경제위기가 가속화 되면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특히 연말 대출금리가 최대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비상한 위기의식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가 아무리 봐도 한가로워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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