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점검하라"

600여개 정부 위원회 중 실적 없는 위원회 통폐합‧정비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 2년에 접어든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팔로우업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해, 정부가 21일 발표 예정인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물도 나오는 반면, 실적이 없거나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라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기간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 2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청년 문제'를 한 묶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대 여대생, 30대 직장인, 40대 싱글남 식으로 세대별로 나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90년대생 청년 행정관의 보고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