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비판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임기제 공직자 인사 관련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만 같은당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정치보복·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안이) 조금 다르다"고 거리를 뒀다.
조 의원은 16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정부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나가셨으면' 하고 계속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며 "'참 염치없다, 알아서 나가지' 이랬다는 것 아니냐. 제가 전해듣기로는 그렇다"고 들은 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누가 한 말이냐'는 재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면서도 "장관급 인사한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다만 직권남용죄라는 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마 그 권한 있는 사람은 피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해 본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사법농단 사건 등에 대한 기존 법원 판례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상기시킨다. 법률상 권한은 없으나 장관급 인사에게 압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력 핵심부 인사로 '용의자'를 압축한 의미도 있다.
조 의원은 나아가 "직권남용죄라는 혐의를 걸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 할 때 직권남용죄 가지고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며 "조심해야 된다. 직권남용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이후 현 정부 인사들도 같은 잣대로 심판받을 가능성과 함께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윗사람이 확실하게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사법적 잣대를 들어댔을 때 권한남용, 직권남용죄에 걸릴지 안 걸릴지…(모르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안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수석까지는 가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도 그 위에 있다'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건 무리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그전 검찰 재직시에도 부패방지위 파견, 검찰국 검찰3과 등 공안·공직부패 관련 업무를 했다.
전날 밤 법원이 백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그는 "기각 사유서를 봤는데 백 전 장관이 좋아하셔야 될지 아니면 걱정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며 "왜냐하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물론 영장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과 본안 재판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의원은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됐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객관적인 레코드(기록)가 쌓여 있지 않으니까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대선후보였고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대장동 수사가 정치탄압·정치보복이라고 SNS 등을 통해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게 박상혁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검찰이 이 의원을) 지금 피의자로 규정한 게 아니고 작년에 피의자로 적시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이지 않느냐"며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작년 말이기 때문에, 작년 말을 두고 그렇게 단정을 한다는 건 동의하기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낙선한 쪽이라고 해서 한쪽에 기울이지게 수사를 한다면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탄압이다'라고 명백히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주시를 해봐야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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