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역 간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순환 전보'를 예고했다.
인기 지역 근무에 8년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 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교사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두고 교사들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일부 반발, 제도에 대한 오해... 이해와 공감 확산"
16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9일 대구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사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안내하며, 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지원청 간 전보는 희망에 따라 '맞교환 방식'으로 비인기 지역인 달성군이나 서구 등에 교사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
개정안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동부(동구·수성구·중구)와 남부(남구·달서구)를 '경합지원청'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서부(북구·서구)와 달성(달성군)을 '비경합지원청'으로 분류했다.
이 중 경합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을 설정하고, 만기 교사는 다른 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경합지원청의 근속 만기자는 희망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남을 수 있는 것이 골자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달성에서 4년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유인했다"며 "요즘은 가산점에 관심 없는 교사가 많아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달성군에 신설 초등학교 등이 많아지며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한 방편으로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사들의 논의가 성숙해과는 과정이다"면서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교육청에서는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점차 현장 교사들의 이해와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교사들 "중요한 문제인데 왜 급하게 하는가? 의견 수렴 더 해야..."
대구시교육청의 '순환 전보'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의견 수렴 기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 끝나니 그냥 밀어붙인다"는 등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이 밝힌 개정 사유 중 하나인 비경합지역(달성군·서구 등)에서 장기 근무한 교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달성·서부 교육지원청은 승진 가산점을 위해 이동한 경우가 많다. 승진 점수를 다 얻 고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청으로 전보하는 것은 이중특혜"라고 꼬집었다.
또 "경합지역(동구·수성구 등)에 만기 근무한 교사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것은 승진가점 등을 포기하고, 과밀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생활안정과 교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전보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5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개정안을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냈고,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며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학교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공청회,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최종 확정이 된다"고 답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10년 동안 이 문제가 있어왔다고 말했다"며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지원청이 어디든 가기가 쉬워서 메리트가 있다. 그다음 남부, 서부, 달성 순으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라며 "서부·달성의 경우 가산점을 위해 가셨던 분들도 있다. 점수가 많으면 이동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쉽지는 안다. 특히 처음 발령지가 서부·달성인 경우는 승진과 관계없이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동부에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 8년 만기를 다 채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분들이 달성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기존에 8년을 먼저 채운 사람들이 우선 전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동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교사들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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