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정상화 추진?…박진, 美서 "지소미아 정상화" 언급

박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 밝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언급에 대해 외교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의 관련 발언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무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존폐 문제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특정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그해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를 빌미로 '(한일)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그해 11월 종료로 예정돼있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다만 미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제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박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가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 대법원의 2018년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불거진 만큼,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과 연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에 대한 한일 간 소통을 시작하면 수출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간의 현안을 (한일) 정부가 잘 알고 있고 외교 당국 간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진 장관의 일본 방문 계기에 지소미아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아직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해당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