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희생 강요 선거사무업무 개선"…"한옥마을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업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오랜 침체의 터널을 지나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공중화장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전주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영환의원은 "코로나 19 방역업무에 역학조사, 선거사무 등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부터 전주시에서는 코로나 19방역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관계 공무원이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사망하는 등 3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전체 사무원은 1783명으로 이 중 전주시 공무원은 41.8%에 해당하는 745명이며 국가공무원은 5명(0.3%), 전북도청 30명(1.7%), 교육청 127명(7.1%), 우정청 32명(1.8%), 공공기관 42명(2.4%), 일반인 802명(45%)"이라고 밝혔다.

양영환의원은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 위주로 투표사무원을 동원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철 의원은 "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웨딩거리, 객리단길, 동문 거리, 서노송예술촌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 권역에 공중화장실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 회복과 더불어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전주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확충 및 정비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규칙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기간 중 약 80여 회의 시행규칙 제·개정 및 폐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제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지원 수준, 대상의 범위, 선정기준 등이 의회의 동의와 검증 없이 단체장에 의해 임의로 결정돼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헌의원은 "민간위탁 평가가 시행된 만 7년이 됐지만 지금은 과연 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의 기관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평가에 평가를 더하는 과중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의 중간을 점검하고 끝에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과중한 평가의 부담을 덜어줘 기관들이 보다 운영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