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등 군사 행동을 규탄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으나 향후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차관은 협의 이후 밝힌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으며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는 중국의 제지가 없다는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간 대립도 격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떠한 추가 제재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국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데 따른 비용과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경제와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 비롯한 방법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3국은 지난달 28일 열렸던 3국 외교장관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시켰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납치자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리 사무차관은 "(협의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고 두 분(한미 외교차관)은 전면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3국은)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탄소 제로 전략의 핵심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서도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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