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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 편중' 지적에 작심 반박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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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 편중' 지적에 작심 반박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미국도 정관계로 폭넓게 진출, 그게 법치국가…이복현 아주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과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고 강하게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검사 등 정부 소속 법률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 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했다.

이전 정부의 '민변 편중' 논란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박은 전날 관련 질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는 원칙"이라며 원론적으로 짧게 답변했던 태도와 비교됐다.

이에 따라 검사 출신 정치인을 제외해도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13명의 검찰 출신들이 배치되면서 생긴 '검찰 공화국'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도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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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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