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행정편의주의적, 과실과 고의 명확히 구분해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 지는 일 없어야”...- 카드오삽입·카드잔액부족 등 사소한 실수에도 징벌적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제도 개선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와 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에 대한 내용도 신설해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하차도는 자신들이 현금 수납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을 자동으로 미납 차량으로 분류해 10배 부가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